신･재생에너지로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록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의 화석에너지원 고갈과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범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원이 무한하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은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막대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반영구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문제와 입지, 그리고 이격거리 문제이다. 둘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로 인한 난개발문제와 산사태 발생 등의 문제이다. 셋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침해, 눈부심, 조망권 침해 등의 문재이다. 넷째,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입지환경의 적정성 확보이다, 태양광 발전은 우선적으로 햇빛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과 도로 등에 대한 이격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제완화와 통일적인 이격거리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태양광 발전과 개발행위허가의 적정성 확보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적합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조례 규정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과 민원방지를 위한 통일적인 규정도 필요하다. 셋째,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확보이다, 만일,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감소하거나 발전량이 줄어들 경우, 또는 태양광 시설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청구 등 구제가 필요하다 넷째,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의 전 과정이 순조로워야 한다. 즉, 태양광 발전을 위한 기획단계에서 인ㆍ허가단계, 시공 그리고 경영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원활해야 하며 수익성 확보와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결국, 태양광 발전의 순기능 향상과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입지환경 조성과 조건이 유리해야 하며, 태양광 발전을 위한 원활한 허가절차와 규제완화 및 법적 효과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환경권 등 국민의기본권 향유와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확보 및 향후 발전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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