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방감리 배치에 관한 비교 연구

초록

최근 10여 년간의 공동주택에 대한 형태 변화를 보면 1인 가구가 늘면서 초소ᆞ소형 세대 아파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연면적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의 특성과 방화구획의 증가로 감리의 업무량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소방공사 일반감리는 층수, 연면적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기에 감리대상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기준 또한 연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공동주택의 형태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감리 대상을 300세대 미만으로 정하고, 최대 배치개수도 3개로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조감리원을 세대수 증가에 따라 추가 배치되도록 기준을 정하여 실용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방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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