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궁극적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 화재조사 제도는 기관 주도형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제도나 학계 산업계의 조사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획일적 기관 주도형 화재 원인 규명에 오류가 발생 하더라도 실체적 진술의 규명이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식과 감정이 분류되어야 하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 관, 산, 학계가 합동으로 감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쇄형 조사제도보다 개방형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