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가 산업입지 분포에 미치는 영향

초록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입지규제 정책을 고찰하고, 각 지역별 입지규제가 계획입지의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로지스틱분석). 둘째로 각 지역별 산업입지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다중회귀분석). 분석 결과 권역별로 공장이 산업단지에 입지할 가능성은, '자연보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에 비해74.9% 낮으며, 특별대책지역(2권역)은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비해 90.5%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산업입지는 비도시지역에서 중기업, 4･5종 중･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이 개별입지하는 특성을 타 권역에 비해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실제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40년간 유지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산업단지 밖의 공장 비율이 98.5%(2020년)에 이르는 기형적인 산업입지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30,393개 공장을 모집단으로 하여 계획입지의 특성을 심층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환경을 효과적으로관리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수처리가 되는 산업단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소규모의 공장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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