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특성 분석

초록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3기 신도시가 추진됨에 따라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조성된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이 추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2기 신도시 10개,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 승인된 5개 등 총 20개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신도시 정책이 주택시장 불안정 해소를 위한 양적 공급 위주의 건설에서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신도시정책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특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차이를 단순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검증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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