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와 제한적 당파성: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제한적 당파성 모델을 통해 정당의 노동시장정책 선호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한적 당파성 모델은 각 정당의 정책 선호가 당파성과 집권 상태에 의해 중층 결정된다고 본다. 즉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선호는 기본적으로 당파성에 기반해 정해지지만 집권정당에게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유권자의 투표 성향으로 인해 집권정당은 상대적으로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유인을 갖는다.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행정부와입법부의 권력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대통령의 당파성과 의회 다수당의 당파성이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집권 상태는 크게 ① 보수대통령-여대야소, ② 보수대통령-여소야대, ③ 진보대통령-여대야소, ④ 진보대통령-여소야대 등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화를 기반으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선호를 추적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선호가 대통령과 의회의 구성에 따른집권 상태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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