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와 항상소득을 고려한 연령대별 주택수요 특성 연구

초록

주택수요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는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자생애주기가설, 항상소득이론, 사용자비용이론을 통합한 분석 틀을 사용했다. 2023년한국노동패널의 11,203가구를 대상으로 Heckman 2단계 모형을 적용해 주택점유 형태와 주거면적 수요 간의 내생성을 다루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자산은항상소득보다 자가 점유 결정에 더 강력한 요인이었고, 항상소득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주거면적 수요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또한, 단위면적당 사용자비용은 주거면적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층 내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제시한다. 항상소득의 영향력이 크고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 완화 및 주택 유지보수 지원 등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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