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범죄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고찰

초록

이 연구는 관광분야에서 관광범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관광범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 부재하다는 것에 기인하여 일반범죄의 하위개념으로서 관광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관광범죄는 범죄 유형의 제한, 공간/시간의 제한, 대상의 제한 등으로 실제 발생한 관광범죄를 모두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관광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관광범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광범죄는 관광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관광활동 전 과정에서 관광환경 구성요소에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침해 및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관광범죄를 일반범죄의 하위개념으로써 구분되는 관광범죄의 유형 및 범위 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추후 이 연구를 기반으로 관광범죄 연구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관광범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