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독이 새마을금고 공간 확산에 미친 영향

초록

지역금융은 일정 공간범위의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와 상호작용한다. 지역금융에 대한 수요는 지역 주민, 지방 기업 및 지방공공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금융은 지역발전 혹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단이자 지역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행정감독이 지역금융의 공간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새마을금고를 사례로 분석하는데 있다. 혁신이나 새로운 체제의 발생 및 채택은 지역격차의 원인이기도 하고 선발지역의 비교우위이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금융도 지역발전을 견인 혹은 촉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공익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요받는다. 다른 한편 조직의 생리상 지역금융도 이윤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지역금융기관의 조직생리는 공간독점과 과다경쟁을 통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금융의 공간독점과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에서의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감독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행정감독 기능이 지역금융의 공간 확산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새마을금고의 수, 자산 변화를 통해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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