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보건을 위한 ESG 공시기준에의 제품안전 지표설정 연구

초록

ESG 경영은 국내외적으로 이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용어이며 환경친화적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비재무적 성과지표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포괄한다. 이해관계자로는 투자자, 정부, 작업자 등이 있으며 고객인 소비자도 이들과 함께 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이다. ESG 정보공시는 세계 주요국에서 법제화하여 시행 중이며 정보공시를 위한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최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된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ESG 정보공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공시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ESG 경영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제품안전 지표의 설정을 위하여 주요 국내외 이니셔티브의 공시기준을 검토·분석하여 제품안전 관련 지표의 도입 상황을 살펴보고, 소비자 안전보건을 위하여 설정 가능한 제품안전 지표를 개발, 제시하였다. 제품안전 지표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도입 가능한 지표로 불법·불량제품 발생, 제품사고 발생, 위해제품 차단, 리콜 명령 및 권고 횟수, 리콜 회수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품이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나타내는 제품 리스크와 관련된 지표로 제품의 리스크 수준, 리스크평가를 실시한 제품의 수와 비율, 그리고 리스크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 및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제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품안전 사고와 관련된 지표로 소비자안전지수를 제시하였다. 소비자안전지수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제품 사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직접 제품안전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제품안전 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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