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의 역할:원자력발전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지난 몇 세기 동안 인간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구 생태계 균형을 교란해왔다.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국 의회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을 제정하였다. NEPA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미국의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사회적․경제적 및 기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연방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환경 위험을 공개하고 그러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도록 한다. 원자력물질 및 원자력시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위험 및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시민과 정부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명확하게 맞추기 위해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력은 큰 영역, 즉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저장 및 방사능 누출, 핵용융(원전 멜트다운), 테러 공격 등 네 가지 불확실 영역에서, 법원이 NEPA에 따라 통일된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과학적 방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기관의 과학적 결론을 존중하되, 기관이 관련 과학에 대한 보다 완전한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기관의 행위와 특정 영향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를 도외시해서는 아니 되며,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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