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증진과 구제방안 연구

초록

[연구목적]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된다. 그리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 재량심사기준이 되고, 다른 행정조사보다 세무조사가 더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같이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반사항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증진과 구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원칙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의 법적성격, 적법절차의 적용, 납세자권리의 보장에 대해 살펴보고, 세무조사 절차적 위반유형을 세무조사 대상선정단계, 세무조사 실시단계, 세무조사 종결단계로 나누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의 토대가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증진방안으로 첫째,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열람신청권 신설, 둘째,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제재규정 법제화, 셋째, 수시부과와 납기전징수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확대를 제시하고,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구제방안으로 첫째,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특례제척기간 신설, 둘째, 세무조사의 위법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셋째, 위법한 세무조사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세무조사 단계별로 위반사항의 검토를 통해 위반사유를 근거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요구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세무조사제도관련 법령개선 제시와 납세자의 권리구제측면에서 적법절차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필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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