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고도 경제의 발전과 현황 : 광둥성을 중심으로

초록

저고도 경제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국가전략분야로서 중국의 신질생산력과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광둥성을 사례로 삼아 저고도 경제의 발전경로, 산업 생태계 및정책 모델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서비스 무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에서 한국에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광둥성의 저고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것은 ʻ정책선도—산업집적—사례기반 추진ʼ이라는세 단계 연계모델 덕분이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정책체계가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중국기업의 30% 이상이 집적되어 규모의 경제를 창출했고, 도시권의 풍부한 물류수요가 저고도 경제관련 기업성장을 촉진했다. 또한 광둥성의 저고도 경제는 드론 수출 확대 및 물류 서비스의 무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대외 무역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광둥성은 항공권 공간자원 부족, 핵심부품의 수입 의존성, 안전감독 부담 등의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논문은 한국 정부에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ʻ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ʼ경험을 참고해 서울-수도권에 저고도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고밀도 인구지역의 항공권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둘째, ʻ집중+협력ʼ전략을 통해 배터리, 전동기 등 핵심부품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중국의 항공기제조기업과 산업체인 상호보완 구조를 형성하면서 자체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요소부존 이론에 기반한 한-중 간 협력적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의 ʻ시범사업 우선추진ʼ방식을 참고하여엄격한 안전감독을 전제로 실제 활용시나리오의 상용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이동북아 저고도 경제 협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적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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