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관세율과 식품라벨의 변경 조치에 관한 연구

초록

2017년에는 중국 세관의 시스템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입관세의 인하, 세관신고의 간소화, 통관 시스템의 통일화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2017년과2018년에는 중국 세관 행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2019년에는그 변화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세관 행정의 변화는 한국의 정부나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의 중국 통관세율과 식품라벨의 변화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2019년의 중국 통관세율과 식품라벨의 변화와 관련된 공고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정부는 통관과 관련된 세금을 인하하였고,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였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의 변경은 기업의 성과에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기업 자체적으로 숙지하거나 정부가 알림 서비스의 시스템화를통해 공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사전 심사는 간소화 되었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송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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