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화주의와 한국의 교육 현실: 경쟁으로 파괴되는 시민적 덕성의 관점에서

초록

이 연구는 새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이 공화주의 시민을 육성하는데 부합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작업이다. 1997년 금융 외환 위기 이후 직업(노동)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구조적경쟁 상황이 악화되는 조건에서 지금까지 교육 개혁은 오히려 교육 경쟁이 더욱 심화하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초래된 극단적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있다. 공화주의는 시민적 덕성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는체제다. 한국의 경쟁 교육 아래서 시민적 덕성은 함양되기 어렵고 경쟁과 승리의전사만이 육성된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경쟁 불안감을 줄이고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의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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