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계획 특성 분석

초록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정 개발밀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는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조성된 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계획이 추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2기 신도시 10개, 3기 신도시 5개 등 총 20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계획을 토지이용 유형별 비율 및 상주인구 1인당 면적을 지표로 비교·분석하여 신도시별 공공시설용지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공공시설용지 유형별 비율 및 상주인구 1인당 면적 분석은 계획상의 지표뿐만 아니라 가구당 인구가 감소한 여건을 고려한 3기 신도시 수준의 환산지표를 함께 분석하였다. 아울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시의 상주인구 1인당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 공공시설용지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신도시정책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건축 할 경우, 1인당 공공시설용지의 감소로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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