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전과 신흥기술을 이용한 뇌공학의 무기화

초록

오늘날 다영역 전쟁에서는 전장의 확대와 신흥기술의 개발로 인지전이 더욱 중요한 전쟁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지전에서는 인간의 뇌 자체가 전장이자 무기, 그리고 공격-방어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과 미래의 전쟁에서 주요한 전쟁 도메인에 해당하는 인지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인간의 뇌를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증강인지기술(Augmented Cognition Techonology)을 포함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BIC), 신경조작(Neural manipulation), 신경약리학(Neurophamacology), 인지조작(Cognitive manipulation) 등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간의 뇌가 NBIC (Nanotechnology/ Biotechnologies/ Infotechnologies/ Cognotechnologies)와 결합되어 활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002년부터 뇌를 전장으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왔다. 미국의 인지영역과 뇌에 대한 인지전 개념과 뇌공학의 무기화와 관련된 기술개발 등에 영향을 받은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미국 기술의 모방과 추격 등을 통해 인지전 전쟁 수행을 강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인지전 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의 인지전은 러시아와 미국의 인지전과 관련된 전략ㆍ전술, 이론적 논의, 관련 기술 등의 발전 사례를 학습하면서 기존 초한전, 삼전의 전략개념과 목표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인지도메인 장악을 위해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인지전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직접적인 인간 인지에 대한 개입, 공격 등을 위한 기술과 전략개발을 강화와 뇌 과학의 무기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영역에서는 경쟁자인 러시아나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중국은 지리적, 정치적, 국제관계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의 인지전 기술혁신이 내포하는 위험과 함의가 연구되어야 할 시급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지전, 하이브리드 위협, 그리고 국방ㆍ안보 관련 국내의 연구는 중국의 인지전 발전과 관련된 신흥기술의 혁신적인 접목이나 개발 동향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국의 인지전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 기술 등 신흥기술의 접목을 통한 기술혁신, 신경무기 개발, 뇌과학의 무기화에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연구는 미국의 인지전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 동향과 비교하면서 수행되었다. 또한 관련하여 중국의 인지전 기술 발전이 한국의 사회안전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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