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초록

인공지능은 발전과정에 있는 개념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불명확한 점이 많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접목된 현재의 상품·서비스와 가까운 미래,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의 인공지능 상품·서비스는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빠른 발전속도 때문에 법이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다른 법분야와 다르게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상을 추적하면서 가까운 미래의 법현상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법 해석과 입법적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이 법률가의 숙명이다. 이 글은 발전과정에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앞으로의 논의의 단초로 삼으려는의도를 가진다.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법적 측면에 관한 쟁점인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표시나 계약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조금 더 먼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후견이나 인공지능 권리주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장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계속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가졌다. 이 글에서 제시한 쟁점을 포함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사법적 쟁점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부터 사람이혜택을 받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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