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2012년 4월 도입된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가격경쟁에 미친 영향을 정책 전후 시점(2009년~2017년)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2007년 이후 등재된 의약품 중 제네릭이 진입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그 제네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비를 산출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네릭 평균가를 첫 번째 제네릭 진입 시점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제네릭 약가 변화를 확인하였다. 구간회귀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통해 총 약품비와 제네릭 점유율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 도입으로 제네릭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88% 수준에서 95% 수준으로, 첫 제네릭 진입 후 36개월 시점의 평균가는 제도 도입 전에는 진입 시 가격의 92.6% 수준이었으나 제도 변화 후 95.5% 수준으로 확인되어 가격경쟁은 감소하였다. 제도 변화 시점에 총 약품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제네릭 점유율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제네릭 의약품이 많아지더라도 경쟁에 의해 가격이 낮아지거나 저가 제네릭 사용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저가 제네릭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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