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안전관리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초록

현재 대한민국의 군 작전환경은 인공지능, 드론, 무인전투체계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절벽에 따른 생명 및 인권 중시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안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육군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군 종사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군 안전사고 유형을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법령 및 제도 등과 연계하여 개선 소요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2021년 기준으로 군 안전사고 사상자는 차량사고, 지상사고, 수상/해상사고, 무기/위험물질사고, 항공사고 순으로 많았고, 상병(傷病)의 종류와 부위는 골절과 절단 등의 뼈 손상이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창끝 전투부대인 중대급 이하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중요성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확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시행의 내실화, 위험요인 제거활동, 안전교육 시행 강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국방 안전문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및 억제하고 한발 더 나아가 중대재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모든 국방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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