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의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판결 분석: Powell 논리의 해석 변화

초록

이 논문은 적극적 우대조치의 성격을 지닌 하버드대학의 인종 고려 입학전형 방식을 위헌으로 결정한 202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78년 Bakke 판결 이후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우월한 공익으로 인정하고 엄격심사를 적용한다는 Powell의 기본 논리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Grutter 사건 및 Fisher 사건을 거치면서 엄격심사의 통과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Powell의 논리를 해석하는 판례 흐름을 이어받았다. 나아가 Powell 논리의 충족 요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그 흐름을 강화하였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 원칙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좁은 폭으로 운영’(narrow tailoring)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극적 우대조치의 폭을 더욱 좁혔다. 아울러 우대조치는 잠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종료시점을 상정하지 않은 하버드대학 입학전형은 연방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적극적 우대조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부당한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하고, 입학전형은 제로섬(zero-sum)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인종을 고려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실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대학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평등권의 침해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된 법적 논쟁의 긴 역사는 종말을 고하였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연방헌법상 정당성을 판단한 하버드대학 판결의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전형의 헌법적 정당성을 점검하고 관련 논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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