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록

정부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의 세율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보유세율의 강화는 기대수익률을 낮추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안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 부담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그 부담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전가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제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이 미래에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을 세금자본화라 한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제가 강화될 경우 부동산 자산에 세금자본화를 야기하여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해 부동산 자산에 세금자본화가 이루어져 실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권이 교체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강화된 개정일 후에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더욱 강화된 개정일 후에는 주택의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개정일 후에만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자본화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의 2020년 개정 후에는 세금자본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2022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자도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된 개정일 후에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부동산 보유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반응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영향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국을 수도권과 5개 광역시 및 기타지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전국적인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를 부동산 경기에 맞게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정책을 상반되게 시행해 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제의 정책적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수도권과 5개 광역시 그리고 기타지방 등으로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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