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2020년 양형법 제정과 그 시사점

초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통된 양형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양형절차는 투명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양형에 관한 법령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영국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2020년 양형법(the Sentencing Act 2020)을 제정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양형절차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였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약 5년에 걸친 논의를 거쳐 총 416개 조문, 부칙 28개 조문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양형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을 담은 4개의 주요 보고서들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양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양형법의 시행과 함께 종전 양형절차 규정의 효력을 없애는 “완전한 정리” 전략을 채택하였다. 2020년 양형법은 양형에 관한 법원의 권한, 구금형과 다양한 비구금형 수단, 연령에 따른 범죄자의 구분과 처우 등을 양형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형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공적인 작업이었다. 한국도 양형 절차에 관한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양형기준제도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양형심리 등 양형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영국의 2020년 양형법 제정 과정을 참고하여 한국도 통합 양형법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 통합 양형법 제정을 통하여 양형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형사절차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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