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불공제에 관한 연구：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세금계산서는 일반 사업자들이 거래시마다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발급방법, 발급시기 등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세금계산서의 기능, 발급방법, 발급시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의 및 행정해석과 판례를 검토하고 실무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한다. [연구결과]공급시기와 작성일자의 재규정,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의 명확화,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 규정의 정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 규정의 명확화 및 같은 조항에서 세 번이나 중복 규정된 법을 재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해석함에 있어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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