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프랑스의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 연구

초록

우리나라 방산기술 유출의 실태를 보면, 기술 보호 조직체계에 있어 미흡한 편이다. 우리나라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의 개선할 점을 도출하기 위해 방산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를 비교해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제시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대한 국제표준 ‘ISO/IEC 27001’의 통제 항목 중 조직통제에 따라 조직의 역할, 구성, 업무로 분류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책 시사점을 보면, 방산기술 유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에 각국이 조직체계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선진국의 기술 보호 조직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방산기술 보호 전담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방산기술 보호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이 방산기술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 및 미흡한 점을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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