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노후생활보장 정책효과분석: 다차원적 소비충당률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의 정책효과를 노후소득 적정성을 소비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향후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의 적정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금수급자들의 삶의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의 실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소비에 대해 다차원적 소비충당률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금급여가 소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은 연급수급자 가구 전반적 계층에서 필수소비와 전체소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총소비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생활수준을 적정한 범위에서 보장하는 정책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정부의 기여율을 높여 정부보전금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 재정안정화 방안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회 전반의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