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연계 추진 검토

초록

한국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사회, 경제 및 문화모든 분야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 도시들을 고령친화도시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수형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수용자의 약 17퍼센트에 이른다. 고령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교정 처우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 및 장애인 수형자 등 돌봄과 치료 등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들을주로 수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교정시설이다. 고령수형자 등은 교정의 대상이자 돌봄의 대상인 특성이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 의료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므로 이를 고령수형자 등의 교정 처우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연계 추진되면 고령수형자 등에 대한 적절한 교정처우를 할 수 있고 아울러 고령친화도시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상생 구조가 된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수형자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관이 협력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친화도시와 교정타운의 통합적 접근은 고령사회에서 미래 지향적 사회 모델을제시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살던 지역공동체에서 늙어가기’는 노인복지의핵심 명제라 할 수 있다. 고령수형자 등에게도 수형자로서의 지위에 상충되지 않는 한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도시와 연계된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건설은 이러한 국가적 책무 달성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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