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매출 및 세원 잠식의 역사

초록

1990년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야후, 라이코스 등 초기 글로벌 포털 사이트들이 국내에 진출했으나, 2000년대 들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며 온라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변화시켰다. 2010년대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모바일 앱 플랫폼들이 등장했으며,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서 매출을 크게 신장시켰다. 이에 따라 막강한시장 경쟁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투명한 매출 및 조세 의무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한국 법인의 비즈니스 역사를 정리하고 이들의 매출을 추정하고 적절한 세원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글코리아의 사례분석 결과, 구글코리아는 지난 20년 간 최대 242.7조 원, 최소 97.3조 원의 매출, 최대 19.3조원의 법인세, 최소 7.75조 원의 법인세가 추정되었다. 추가로 넷플릭스와 메타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도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기간에 걸친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 매출 및 세금 재원을 면밀히 파악하는 건 물론, 조세 정의 수립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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