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효율성과 역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

초록

이 연구는 지방정부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행정학 및 기타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정부역량과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경험적 분석으로 연계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정부역량의 측정, 효율성(성과)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역량을 인적자원역량과 재정자원역량으로 구분하였고, 효율성은 지역개발의 기술적 효율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총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4년간의 자료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활용하였고, 분석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 수나 재정지출과 같은 정부의 규모는 부정적이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 공무원의 구성 및 자체세입비율과 같은 정부역량의 질적인 부분은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자체세입비율 증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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