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추진 특성에 관한 연구

초록

정부가 2017~2023년 7개년간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이 공공주택건설 사업부문에 참여한 사업은 110곳, 118개의 단위사업이다. 본 연구는 공공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선정 유형, 토지확보 여부, 주택공급 유형 등의 “사업추진 특성”과 정상추진과 지연추진의 “사업추진 상황특성”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별 사업추진 상황특성”을 밝히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심시가지형, 토지 미확보,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추진 특성” 변수와 “사업추진 상황특성” 변수간 변화(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공공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사업추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지연의 주된 사유가 사업성 미충족임으로 보아 공공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손익목표가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정부는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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