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 가구역 지정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아파트 거래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 는 2019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의 기간이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자 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허가구역은 비허가구역에 비해 거래가 격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책 시행 후 거래가격 역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아파트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다양한 시점의 데이터와 다양한 구역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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