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 개인수준책무에미치는 영향과 정책 의미성의 매개:일선 보육 교사 사례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일선 보육교사의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이 개인수준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정책의미성이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포퓰리즘에 의해 개인수준책무가 흔들릴지라도, 보육교사들이 가지는 정책 의미를 통해 포퓰리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서울시 지역의 보육교사에 대한 설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정책의미성이 개인수준책무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포퓰리즘의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포퓰리즘은 개인수준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책의미성은 포퓰리즘이 개인수준책무에 미치는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개인수준책무가 포퓰리즘에 의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실제 보육교사들은 개인수준책무 자체가 포퓰리즘에 의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포퓰리즘이 개인수준책무에 양의 영향이 아닌 음의 영향이 나타난 것은 학계에서 추후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일선관료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탐색해 볼 수 있었고, 보육 정책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민감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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