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물자의 지정 합리성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 연구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공조달 물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달청 안전관리물자를 대상으로 지정 합리성을 분석하고 공공조달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달청 안전관리물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안전관리대상 품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조달청 안전관리물자의 지정 합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제품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관리물자의 지정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공공조달 안전관리물자는 제품 사용환경의 위험성과 함께 제품 본연의 고유한 위험성을 반영하여 지정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확률기반으로 제품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품 리스크 평가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안전관리물자뿐만 아니라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의 품질·안전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공공조달 물자의 지정 합리성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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