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에 관한 조셉 라즈의 견해 ― 연속성과 정합성의 문제

초록

현대의 법철학, 윤리학, 정치철학에 크게 기여를 한 조셉 라즈는 1977년에 “법의 지배와 그 덕목(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을 발표해서 법의 지배에 관한 담론에서도 주역이 되었다. 거기서 그는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에 온갖 정치적 이상을 담아서 그것을 “좋은 법의 지배(the rule of good law)”로 여기고 추구하는 사조(思潮)가 법치를 다른 이념들과 혼동하게 만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법의 지배는 법체계가 지닐 수 있는 여러 덕목 중 하나일 뿐으로서 일반적이고 명확하며 소급하지 않는 등 형식적 요청에 충실한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웅변하였다. 그런데 라즈가 만년에 이르러 법의 지배에 관하여 발표한 “법의 고유한 덕목(The Law’s Own Virtue)”에서는 전작과 달리 민주주의와 평등의 요소를 강조해서 두 작품 사이의 연속성과 이론적 정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라즈가 초기에는 법의 배제적 근거로서의 성격과 법관의 법구속의무를 강조하는 정합적인 이론을 전개하였으나, 뒤에는 권위와 재판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해서 이론의 연속성과 정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비판적 논의를 찾아보면서 법과 재판에 관한 그의 이론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법의 지배에 관한 그의 이론의 변화를 이해하여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법의 지배에 관한 그의 이론의 변화가 법과 재판에 관한 이론의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법의 지배에 관한 그의 이론에 연속성이 떨어지고, 후기작에는 내적 정합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런 이론적 변화는 법과 재판, 그리고 법의 지배에 관하여 하나의 관점만이 아니라 여러 관점을 동원하여 현상의 여러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는 성숙한 태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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