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제도주의적 고찰

초록

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 주최로 개최된 ‘경호기관 발전과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요 사안으로 부각된 ‘이상적인 국가경호조직체계’, ‘경호구역 개선’, ‘경호대상’, ‘경호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학문적인 고찰을 통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주요 핵심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각각의 주요 토론 주제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 부여를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의 구조적 특징은 ‘신제도주의’의 세 분파 가운데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와 함께 몽테스키외의 상호관계론적 비교법 이론을 각각의 주요 현안에 도입하면서 발전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연구결과 ‘이상적인 국가경호조직체계’에 관해서는 국가원수는 물론이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수장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확대된 ‘국가주요인사 통합경호처’의 형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구역’에 관해서는 그 범위를 경호직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위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화하되, 소모적인 법리적 논쟁의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입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 후보 및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수장 등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첫 번째 사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경호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위원회의 장점을 살리면서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하여 법률적인논쟁 또는 기관이기주의 비판에서도 탈피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설치필요성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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