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연구

초록

사이버 위협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사이버안보 협력을 맺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 아서 리케가 주장하고 전략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의 구성 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을 분석 틀로 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 계획서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국은 전략 수립 이후 온라인 안전법,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법안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사이버안보를 경제안보 및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도 경제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민간 소유 기반시설이라도 국가안보상 중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반시설 보호 전략에 있어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례를 통해 사이버안보 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책임, 예산, 기간 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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