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보유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연구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8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회계정보 유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고도화 및 안정적 정착을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조사결과, 일본의 경우 정부주도하에 1977년 공익법인 회계기준 을 제정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97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일본 등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첫째,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중장기적으로 구분회계 강제의무를 없애 공익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구분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노력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순자산을 지정순자산과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고 기부자, 법령 등에 의해 사용제약이 존재하는 순자산을 지정순자산으로 전체 순자산에서 지정순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자회사 주식 및 관련회사 주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와 구분회계, 순자산 등 일부 범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보다 넓은 범위의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보유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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