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역사분석 시각으로 살펴본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 정치: 스웨덴 사민당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좌파정당은 노동시장 내부자를 위한 정당인가, 아니면 노동시장 외부자를 위한 정당인가? 이 질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단기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장기간에 걸쳐 노동시장 이중화에 대응해왔던 좌파정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비교역사분석 접근법을 활용해 노동시장 이중화와 좌파정당 간의 역사적 인과관계를 추적한다. 특히 본 연구는 20세기 초반 이후 스웨덴 사민당의 노동시장 정책 입안 과정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해, 과거 외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갖는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현재의 내부자성이 강화되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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