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간섭, 품질왜곡과 유인일치규제의 모색

초록

본 연구는 비대칭정보 시장에서 서로 다른 품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간섭이 독점기업의 품질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최적과 비교하고, 나아가 기존 명령-통제형 규제 연구와 다른 유인일치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소비자 효용 및 비용간섭의 특성에 따라,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저선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품질이 하방 왜곡된다는 결과가 이윤극대화과정에서 오히려 역전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품질을 상승시킨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얻었다. (2) 저품질의 상승현상은 명령-통제형의 규제 형태에서 더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규제자가 생산과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기존 연구가 고민하는 저품질 재화의 고질적인 하방왜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품질이나 가격 등 기업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식인 명령-통제형 규제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규제 형태로 개입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유인이 일치하는 규제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인일치 규제제도가 가져야 하는 특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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