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비화재보 관계법령 비교 분석

초록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력의 공력(空力)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재실자의 피난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화재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것을 목적으로 국외(미국, 영국) 및 국내의 비화재보 관련 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비화재보 관련기준의 문제점으로 연기감지기의 감지면적⋅반경의 불명확성, 비화재보 통계DB 구축의 부재, 비화재보 관리업무규정의 부재 그리고 시나리오 기반 비화재보 시험기준의 부재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결방안으로 연기감지기의감지면적⋅반경의 명확화, DB 구축을 위한 비화재보 원인코드의 제안, 소방안전관리일지 보완 및 관련매뉴얼 개발그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비화재보 시험기준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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